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부자 부모들은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특권층 부모들이 부정한 방법을 써가며 자녀 입시에 목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녀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능력대로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도 같은 지점에서 비롯됐다. 조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의전원 입학 전까지 쌓아온 스펙은 부모가 반칙과 편법을 써서 둘러준 ‘능력주의의 광채’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주요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① ‘입학 취소’ 부산대가 결정하고 교육부는 감독만

교육부는 의혹의 중심에서 한 발 뺀 상태다. 부산대 감사에 직접 나서지 않기로 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대신 부산대가 충실히 조사하고 향후 대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학교가 통상 3∼4개월, 길면 7∼8개월이 걸린 것을 비춰봤을 때 조씨 관련 조사도 이쯤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뒤늦게 교육부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은 대학 측에 넘겼다.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자체적으로 공정관리위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거친 뒤 법리적 검토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이 작년 6월부터 시행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칙에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핵심 ② 조민-정유라, ‘같은 의혹 다른 대응’ 비판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불씨였던 ‘정유라 사태’ 때와는 온도 차가 극명하다.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이 드러난 직후 교육부는 직접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해 특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주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정씨의 청담고 재학 ‘공결’(공적 사유로 결석) 처리가 상당수 허위로 기재된 점을 들어 고교 졸업을 취소시켰다.

이에 비해 조씨 의혹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조씨 사례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검찰이 수사를 먼저 개시해 정씨 입시 의혹 때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 조사가 끝나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씨 모교인 고려대에도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잡고 국민의 의혹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면서도 조씨의 고려대 입시 의혹에 대해 “아직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려대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 앞서 고려대 측은 “학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거 자료가 사라진 이상 조사는 불가능한 셈이다.

세상이 불공평한 만큼 청년들은 ‘공정성’에 목숨을 건다. 출발선부터 뒤처진 흙수저들에게 공정한 경쟁은 마지막 기댈 곳이기 때문이다. 무수히 넘어지면서도 꾸역꾸역 노력하는 이유다. 이제는 그렇게 쌓은 스펙마저 부모의 ‘능력주의 광채’ 없이는 밀려나는 시대가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