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지난 10년간 단속 현황 분석
온라인이 유통 온상, 지난해 신고건수의 99%
수법 점점 치밀해져…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샤넬·루이뷔통 등과 같이 해외 명품에 집중됐던 ‘위조상품’(짝퉁) 트렌드가 일반 생활제품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짝퉁 유통의 주 무대도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 구매가 필요해졌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년간 적발한 짝퉁을 분석한 결과 초기 해외 명품에서 최근에는 생활용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상표를 도용한 짝퉁 제품. 특허청 제공
20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해외 명품 브랜드를 복제했던 짝퉁이 최근 화장품·건강식품, 휴대폰 충전기 같은 생활제품, K-POP 아이돌의 팬 상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 상표를 도용한 의류·가방·액세서리를 비롯해 배우 송중기를 모델로 한 위조 마스크팩, 삼성 무선충전기, 정관장 홍삼, 자동차 휠, 스마트폰 배터리 등이 적발됐다. 심지어 가정간편식 소비를 틈타 국내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 양념 포장육까지 등장했다. 일상 소비제품에까지 짝퉁이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K-POP 스타의 로고를 도용한 팬 상품으로 가수나 기획사에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한국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이 지난 10년간 적발한 짝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이 유통 온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전체 신고건수의 99%가 온라인 신고였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한 짝퉁 명품 핸드백. 특허청 제공
온라인이 짝퉁의 유통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해 온라인 짝퉁 신고건수는 1만 669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1만 6935건)의 98.6%를 차지했다. 2011년(565건)대비 29.5배, 2019년(6661건)과 비교해 2.5배 증가한 규모다. 온라인 유통 확산은 수사기관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데다 환불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쇼핑몰을 통한 대량 유통이 아닌 최근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추적이 어려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판매되는 신종방식도 등장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짝퉁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매업자나 구매이력자를 대상으로 짝퉁 명품을 판매(정품시가 625억원 상당)한 일가족이 적발된 바 있다.
특사경이 지난 10년간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1200만여점으로, 연평균 120만여점이 적발되는 등 적절한 보상없이 수익을 챙기려는 ‘무임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커졌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온라인 짝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자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 국민 생활·안전·건강과 직결된 상품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