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유출한 남인순 의원 사퇴하라”

“박원순 피소 유출한 남인순 의원 사퇴하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8 21:24
수정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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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족 입장 표명

김영순·임순영과 함께 누설한 책임 촉구
“세 사람은 여성·인권 대표할 자격 없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 측에게 피소 정황을 유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성추행 의혹을 박 전 시장에게 미리 알린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18일 공동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 세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함으로써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를 만들어 제 명예를 훼손한 남 의원은 사실을 은폐한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 전 대표, 남 의원, 임 전 특보를 차례로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해졌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 의원은 침묵을 깨고 지난 5일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박 전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남 의원이 피소 사실과 피소 예정 사실이 다르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후자가 더 끔찍하고 잔인하다”면서 “피해자가 10시간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는 대책 회의를 통해 모든 상황을 논의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시신으로 발견됐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과받고 상대를 용서할 기회를 세 사람이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정치권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남 의원 등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A씨의 어머니는 “책임지고 피해자를 지켜 줘야 할 당사자들과 서울시 고위직들은 여전히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여성인권 운동을 했던 남 의원 등 3명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특히 여성단체에서 일한 경력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된 남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의 동생은 “누나가 바라는 것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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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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