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장애인들 서울시장 출마 선언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3 20:50
수정 2021-01-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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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구 위해 ‘탈시설장애인당’ 창당
3월까지 활동… 실제 후보 등록은 안 해

“세상은 나중에라는 핑계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부터 교육, 건강, 심지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까지 빼앗았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정책 의제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며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11명의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탈시설장애인당은 오는 3월까지 시민들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알리기 위한 ‘가짜 정당’이다. 11명의 중증장애인 ‘후보’는 실제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는다.

‘K방역을 넘어 D(Disabled·장애인)방역’ 정책을 내세운 ‘후보’ 이희영씨는 “시설 밖 장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입원할 병원이 있는지, 누구와 가야 하는지 몰라 두렵다”면서 “시설 장애인들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로 인한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2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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