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장애인들 서울시장 출마 선언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3 20:50
수정 2021-01-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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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구 위해 ‘탈시설장애인당’ 창당
3월까지 활동… 실제 후보 등록은 안 해

“세상은 나중에라는 핑계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부터 교육, 건강, 심지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까지 빼앗았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정책 의제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며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11명의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탈시설장애인당은 오는 3월까지 시민들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알리기 위한 ‘가짜 정당’이다. 11명의 중증장애인 ‘후보’는 실제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는다.

‘K방역을 넘어 D(Disabled·장애인)방역’ 정책을 내세운 ‘후보’ 이희영씨는 “시설 밖 장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입원할 병원이 있는지, 누구와 가야 하는지 몰라 두렵다”면서 “시설 장애인들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로 인한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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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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