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故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일정 조율 중”

경찰청장 “故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일정 조율 중”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4 12:17
수정 2020-12-14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의 준항고가 기각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렌식 결과와 기존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암호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작업까지 마쳤다.

하지만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면서 법원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하면서 수사는 7월 30일 중단됐다. 이후 법원이 지난 9일 유족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김 청장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하겠다”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