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할 땐 언제고…의협, 추가 단체행동 예고

국시 거부할 땐 언제고…의협, 추가 단체행동 예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8 06:26
수정 2020-10-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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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재신청 마감까지 연장
의사 국시 재신청 마감까지 연장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마감 시한을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이틀 연장한다고 발표한 뒤 재신청 마감날인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에서 관계자들이 접수 문의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의협, 복지부와 실무협의…추가 행동 예고
“28일까지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섰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국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의협 범투위)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형식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국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있고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고발 방침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8.28 연합뉴스
사진은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고발 방침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8.28 연합뉴스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 응답할까의협과 범투위는 28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열어 의사 국시 재응시에 관한 대화를 했고, 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범투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앞서 의과대학 4학년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휴진(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국시 접수 기간을 1주 연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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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대생들은 시험 접수가 마감되기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지난달 8일부터 시작돼 한 달가량 진행된 국시는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이 시험을 치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도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도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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