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4 19:49
수정 2020-10-14 1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가운데)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3) 박사가 해외로 출국한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박주신씨를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주신씨가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국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체 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는 입장”이라며 “박주신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씨가 알고 있을 테니 그에게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강난희씨가 병역 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난희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등의 주장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주신씨는 지난 8월 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여러 차례 진전 없이 이어지자 “박주신씨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주신씨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