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