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전환, 11월 전 독감접종… ‘트윈데믹’ 막자

추석 연휴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전환, 11월 전 독감접종… ‘트윈데믹’ 막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16 21:04
수정 2020-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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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 불명’ 25.4% 최고치 경신
PC방 음식물 판매 제한 음료는 허용

“이번 추석은 영상통화로 만나자”
“이번 추석은 영상통화로 만나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석도 비대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식과 손주 얼굴 볼 것을 기대하던 고향 마을의 정서까지 바꿔 놨다. 지역에서는 영상 편지를 보내거나 현수막을 내걸며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16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 상방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식들에게 보낼 영상편지를 촬영하고 있다.
김제 뉴스1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100명대에 머물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25%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에 적용할 방역 세부지침을 다음주 초 공개한다. 그동안 연휴를 계기로 환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환자 발생 추이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 다음주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전날 25.0%, 이날 25.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이어지는 개천절 집회 역시 재확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신규 입원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2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월 141억원으로 추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PC방 이용 세부지침에서 PC방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하지만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이 본격 유행하는 11월 이전인 9월 말에서 10월 안에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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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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