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낙동강 오리알 됐다…선배들 함께 투쟁해달라” 호소(종합)

의대협 “낙동강 오리알 됐다…선배들 함께 투쟁해달라” 호소(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1 14:49
수정 2020-09-11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과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택했던 동맹휴학을 계속 이어간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동맹휴학 지속 여부를 논의한 결과, 휴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에 의결했던 동맹휴학 등을 중단한다’는 안건과 관련해 전체 40표 중 찬성 13표, 반대 24표, 기권 3표가 나왔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거부를 지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대협은 현재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후속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 방침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이날 의대협은 호소문을 내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모두가 움직였다. 완벽히 원하는 내용과 절차는 아니었지만 당정과 합의도 이뤄냈다”며 “(하지만) 선배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전협의 (의료 현장 복귀) 결정에 슬퍼했다”며 의대생만이 의료정책 반대 입장을 관철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의대협은 특히 “(의대생) 구제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진다. 그렇지만 연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흐트러지지 않는 오와 열로, 온전히 스스로의 권리인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 이 조용한 투쟁에 부디 함께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료계의 지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 간 합의가 타결된 이후 의료계 파업에 함께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들은 모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상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