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규모” 개천절 보수집회 신고...경찰, 70건 모두 금지통고

“9만명 규모” 개천절 보수집회 신고...경찰, 70건 모두 금지통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07 16:26
수정 2020-09-0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7일까지 접수된 10인 이상 참가 예정 집회 총 70건을 대상으로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70건 중 33건은 서울 도심권(종로, 중구, 서초)에 신고된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10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 7곳에 총 1만2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또한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서울 서초구와 중구에 각각 3만명 규모 집회를, 서울 종로구에 총 9만명 규모 집회 3개를 신고했다.

이밖에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