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비용 발생을 초래했다는 취지에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주 중 제기할 계획이다. 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확진자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발생했다. 서울시 내 확진자 발생 추이가 12일 전까지는 하루 20명 이하였다가 12일(26명)을 분기점으로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 시기 확진자의 상당수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이 진행 중인 만큼 차후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숫자에 기본운임만 곱해도 일주일 만에 약 3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얼마를 청구할지는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