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예정대로’…의협 “오늘 면담 기대”(종합)

의료계 총파업 ‘예정대로’…의협 “오늘 면담 기대”(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4 10:42
수정 2020-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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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전공의협의회 ‘주먹인사’
丁총리·전공의협의회 ‘주먹인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박지현 회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대전협은 이날 면담 후 급속하게 확산하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진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의협 26일부터 나흘간 파업 예고
정총리, 이날 오후 의협 측과 긴급회동
코로나19 사태 악화 등 해법 논의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2시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긴급대화에 나선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의협 측과 의사 총파업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전날(23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성과를 만들었다.

또 정부는 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면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대한의사협회는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면담에 대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청년의사와 소통하기 위한 국무총리 측의 노력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책 철회에 대한 진전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가지 정책에 반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중이다.

또 의협은 “이날 예정된 의협과 총리의 만남에서는 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입장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정부와 의협 모두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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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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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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