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대리운전 기사·문화예술인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7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출범을 준비한 협의회에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기도 하는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상임대표 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당사자로서 정부와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3자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 가사노동자법,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플랫폼·프리랜서 위원회를 설치해 주체로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소 5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에도 배제돼 있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향후 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진화하는 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으로 산업안전 캠페인을 열고 오는 8~9월에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