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론화 참여 거부는 자기모순”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문제를 놓고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시민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월성원전 맥스터는 2022년 3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오는 8월엔 추가 증설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절차적으로 경주시 건설 허가만이 남아 있고 지난해 발족한 재검토위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재검토위원 2명이 사퇴한 데 이어 정정화 재검토위원장마저 지난 26일 “재검토위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즉각 유감 입장을 내고 “재검토위는 중립 인사로 구성됐고, 의견 수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탈핵 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