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들의 전쟁] 전문가가 본 원인·해결방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노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측이 미숙한 대응으로 내부 분열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보안검색요원의 직접 고용 방침을 구성원 협의조차 없이 단독으로 발표하면서 노조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에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사측이 일관된 원칙 없이 대응하거나 노사 및 전문가 3자 협의체를 ‘패싱’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는 쟁점을 찾아 절충과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노노 문제는 당사자 외에 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취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하는데, 노사전협의회에서 원칙 없이 입장을 계속 바꾸면서 양측의 기대만 더 부풀렸다”고 짚었다.

당초 2017년 12월 노사는 보안검색요원 등 생명·안전업무를 직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지난 2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비업법상 보안검색원을 용역업체에서 공사 소속으로 바꾸면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문제는 이처럼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는 동안 또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바로 공개경쟁 채용에 반발하는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3년 전 직고용을 결정하고서 바로 지금처럼 청원경찰 신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그만두는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대거 인원을 뽑았다.

공사측의 사과와 대화 제안이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직고용 전환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사측이 노사전협의회의 전문가 위원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전환 방식을 유지하되 사측이 절차상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자들에게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 노조도 포용과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은 아웃소싱됐던 필수 인력이 인소싱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1400여명인 기존 정규직 인원에 비해 전환되는 비정규직이 1900여명으로 많다 보니 정규직들은 앞으로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다”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낮았던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벌어진 격차를 차츰 좁혀 가야 한다”고 했다.

상급노조 단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규직 노조가 협조하는 것이 노조의 정신”이라면서 “지금 투쟁 방식은 상급단체(한국노총)에서 제명할 성격”이라고 밝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알고 입사했기에 제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