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강요했다”…한명숙 사건 수감자, 대검에 감찰 요청

“검찰이 위증 강요했다”…한명숙 사건 수감자, 대검에 감찰 요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2 16:54
수정 2020-06-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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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1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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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A씨가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A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썼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했던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A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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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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