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강요했다”…한명숙 사건 수감자, 대검에 감찰 요청

“검찰이 위증 강요했다”…한명숙 사건 수감자, 대검에 감찰 요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2 16:54
수정 2020-06-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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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1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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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A씨가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A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썼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했던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A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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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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