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상 ‘익명검사’ 시행

서울시,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상 ‘익명검사’ 시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1 11:55
수정 2020-05-11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전국 85명

이미지 확대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 일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서울시가 ‘익명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상 노출 우려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에서 8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따르면 이태원발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 51명, 경기 20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조속히 검사받기를”서울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 등 3077명이 지금까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49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비교적 한산하다. 2020.5.8 연합뉴스
박 시장은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112명은 불통 상태”라며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나와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검사 대상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 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주소와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이태원 5개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기록 확보할 것”박 시장은 “한편으로는 이태원 5개 클럽과 그 인근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한시바삐 확보하겠다”면서 “이미 경찰과 통신사에 요청을 해놨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협조를 얻어 빨리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사안이 긴급한 만큼 경찰청, 통신사에서 빨리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며 “서울시로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강제적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한편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업소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유사 유흥업소에는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이나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과거 집단 감염이 생겼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하게 7대 방역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태원 사태가 아직 예전 신천지교 사태만큼의 의도적 공익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그는 “신천지 집단은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했고 서울시에 허위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태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협력을 구하고 있다. 이 시간 이후 의도적, 고의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