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전남 시·군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이어져

“코로나 극복”…전남 시·군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이어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4-24 11:22
수정 2020-04-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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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강진·구례·무안군의회 등 전액 반납 릴레이

전남지역 시·군의회 기초의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이같은 행보는 그동안 되풀이해왔던 ‘외유성 해연연수 빈축’ 논란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24일 순천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의원국외여비 등 1억 10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재난대응기금 등으로 전환돼 사용된다.

강진군의회도 올해 군의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구례군의회도 해외연수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400여만원 전액을 집행부 예산으로 되돌렸다.

무안군의회도 동참했다. 무안군의회에서 집행부에 반납하는 예산은 의원 국외연수비 2400만원과 의원 정책개발비 2000만원 등 총 7900만원이다.

지방의원들의 성금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40만원을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앞서 지난 9일 완도군의원 9명도 취약계층과 학생들의 마스크 제공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방의회 최초로 영광군의원들은 급여 30%를 반납했다. 영광군의원 8명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월급 삭감 운동에 참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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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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