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쉰다고?…5·18 지방 공휴일 지정 논의 제동

공무원만 쉰다고?…5·18 지방 공휴일 지정 논의 제동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3-12 16:24
수정 2020-03-12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회 안팎에서 공무원만 쉬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5월 단체의 의견을 수렴, 매년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이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공휴일은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도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올해 기념일을 임시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