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직원들 극단적 선택에 관리비 횡령 의혹 수사

경찰, 아파트 직원들 극단적 선택에 관리비 횡령 의혹 수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04 10:03
수정 2020-0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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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사라져”…주민들, 아파트 동대표 고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를 누군가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노원구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지난해 11월 그만둔 전직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과 아파트 동대표 4명, 지난달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사무소장과 경리직원 등을 포함해 7명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아파트 노후시설 공사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7억여 원이 최근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소권이 없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청은 서울시와 함께 이달 6일부터 닷새간 해당 아파트의 관리 운영 실태를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나흘 뒤 60대 아파트 관리소장도 숨진 채 발견됐다. 연이은 사망 사건이 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사라진 일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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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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