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18.8%는 보험료 내려…34.2%만 보험료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서울신문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증가율(9.13%)과 올해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반대로 상승한 259만 세대(34.2%)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국번 없이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