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 700여명 가석방

오늘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 700여명 가석방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7 22:50
수정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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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서 74돌 기념식 개최… 교정행정 발전 공로 106명에 포상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74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용구 법무실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정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 700여명이 가석방된다. 또 대전교도소 김향선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법무연수원 이경식 교정연수부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인천구치소 연광·서울구치소 안현수·목포교도소 김정래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한 106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교정의날은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인수해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본부 캐릭터 활용 웹툰 공모전’을 비롯해 과천 시민회관에서 제48회 교정작품전시회,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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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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