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 700여명 가석방

오늘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 700여명 가석방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7 22:50
수정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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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서 74돌 기념식 개최… 교정행정 발전 공로 106명에 포상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74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용구 법무실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정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 700여명이 가석방된다. 또 대전교도소 김향선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법무연수원 이경식 교정연수부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인천구치소 연광·서울구치소 안현수·목포교도소 김정래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한 106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교정의날은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인수해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본부 캐릭터 활용 웹툰 공모전’을 비롯해 과천 시민회관에서 제48회 교정작품전시회,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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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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