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정관계 가늠할 최대 고비

우정노조 인력 충원 합의 못하면 총파업
민주노총,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학교 비정규직 5만명 참여 ‘최대 규모’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5일 파업에 돌입한다.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세한다. 오는 9일부턴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집배원의 파업도 예정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상 최대 하계투쟁이 예고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노정 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기한을 오는 5일로 연장했다.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목숨을 잃은 우정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지만 우본은 적자가 심해 추가 채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노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나서면 이는 우정사업 사상 첫 번째 파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움직임도 거셀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도 교육청 사이의 막판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들도 총파업에 참여키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5일 학교를 비우고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5만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이자 3일 이상 이뤄지는 최장 기간 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무기계약직·파견·용역·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8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일부만 파업에 나서도 상당한 공공서비스 차질이 빚어진다. 나아가 이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계투쟁은 ‘노동존중 사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정 관계를 가늠할 최대 고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 중 43.9%가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전환하지 않은 비율이 76.9%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용역업체의 주인을 바꾸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의 불만이다.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들의 사용자는 해당 기관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 파업 예상 노동자 다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해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노사에 요청드린다. 고용부도 현안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