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충남 공주보 해체 놓고 찬반 주민 갈등

4대강 충남 공주보 해체 놓고 찬반 주민 갈등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6-11 19:02
수정 2019-06-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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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보 해체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주시가 11일 아트센터고마에서 개최한 ‘금강수계 공주보 처리 관련 시민대토론회’에서 보 해체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했다.

우성면의 한 농민은 “공주보 인근에서 소를 키우는데 우리 동네는 금강물로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보가 생긴 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녹조라떼가 생겨 썩은 냄새가 났다”며 “보를 열었더니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민은 “공주보를 막기 전에 물이 모자라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말,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말, 녹조·큰빗이끼벌레·깔따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공주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곡면의 한 농민은 “공주보는 식수·홍수·가뭄 대비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물을 썩히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 막대한 유지비를 들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은 달랐다. 신관동의 한 주민은 “공주보 건설에 1000억원, 해체에 770억원이 또 들어간다. 이 모두 국민 혈세인데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5∼10년 관찰하고 연구한 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참석자는 “보를 1㎝만 띄워 물을 항상 빼주면 깨끗하게 흐른다. 보 해체보다 개량이 우선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철거 반대 주민들이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을 따라 퇴장해 초반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찬반 주민 간에 가벼운 몸싸움도 있었다. 또 철거 반대 주민들이 토론회장 앞 집회와 시내 거리 행진에 나서는 등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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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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