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앞두고 광화문에서 규탄 결의대회…“함께 살아갈 세상 만들어달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 쓰인 검은 현수막 달고 장례식 퍼포먼스
마로니에 공원으로 행진…1박 2일 노숙 투쟁 나서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라고 주장하며 1박 2일간 집중 투쟁에 나섰다.

장애·인권·노동·사회 분야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투단은 “장애등급제가 국내에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면서 “적절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감옥’이라 불리는 거주시설에 살아야 하고, 장애 문제는 가족의 책임으로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단은 올해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장애인의 환경, 필요한 욕구를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공개된 조사표를 보면 기존 장애등급제와 동일하게 ‘의학적 관점’에서 기능 제한 수준만 평가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지난달 유엔에 제출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이 실제 겪는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투단은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노력은 ‘가짜’, ‘허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중단하라는 의미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가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허위보고서’라고 쓰인 검은 현수막을 관에 담고,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라고 쓰인 검은 현수막을 관에 붙이고 그 안에 들어가 눕는 등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유언장’을 낭독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약속했지만 ‘가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다 숨진 장애인 10여명의 영정 사진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대학로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이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문화제’를 연 뒤, 인근에서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번째 공약이었다. 정부는 1~6급으로 등급을 매기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기존 1~3급), 심하지 않거나(기존 4~6급) 둘로만 분류하기로 했다. 기존에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때의 절대적 기준은 등급(1~3급)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경증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가짜 폐지’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당사자의 가구 특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체계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만 ‘진짜’ 폐지”라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먹기 하다 보면 오히려 장애 유형별 갈등만 커진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