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보상 요구… 포항시장 “정부,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줄잇는 보상 요구… 포항시장 “정부,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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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 위축·관광 감소 등 손실 막대”

경제 회복 대책·공공기관 이전도 요구
손배소 참여자도 하루 만에 3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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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연합뉴스
이강덕 포항시장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았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온 뒤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등 보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니 하루빨리 배상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포항은 지진으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는 물론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가 지열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만큼 조속히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시민 피해 대책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와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시설도 완전히 폐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포항지열발전소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조사단의 결과 발표로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포항시민 참여도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지 인공(유발)지진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 참여 시민이 많지 않았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1227명에 불과했으나 연구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21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자가 3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소송 업무를 처리하느라 온종일 바쁜 모습이었다. 이날 소송을 문의하는 전화도 600통 이상 걸려 왔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포항시에도 소송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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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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