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워라밸 등 삶의 질 높여야…높은 집값·보육시설 부족 해결 요구

출산율 중심의 현행 출산장려 정책에 동의하는 국민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93%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과 일·생활의 균형을 담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삶의 질 제고로 출산정책을 바꾸자는 의견이 10명 중 9명(93%)이었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23.9%)고 답했다. 이어 ‘주거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20.1%), ‘사회적돌봄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14.9%)는 의견이 뒤따랐다.

저출산의 원인이 단순히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는 아니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가 76.6%였으며, ‘자녀를 갖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68.0%가 공감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울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건이 잘 조성돼 있나’란 물음에 10명 중 8명(80.3%)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10명 중 4명(38.3%)이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와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답변도 각각 18.7%, 14.2%였다.

당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초등 돌봄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16.8%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선 방향을 7일 발표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