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만 기소, 나머지는 감찰부로

檢, 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만 기소, 나머지는 감찰부로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전문으로 알려진 최인호(57)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을 기소했다. 또 직무 수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7명의 검사에 대한 조사 자료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겼다.18일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 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추 검사는 예전 직속상관인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의 고소로 수감 중이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147개 등 수사 자료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김 지청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 행동이 부적절하다며 대검에 조사 결과를 넘겼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 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하고, 이후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추 검사와 최 검사 조사과정에서 직무 수행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검사 7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대검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의 직위을 고려했을 때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검으로 수사를 넘긴 것”이라면서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