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명박 재정 어렵다? 전두환 ‘29만원’과 동급”

박영선 “이명박 재정 어렵다? 전두환 ‘29만원’과 동급”

입력 2018-03-14 09:29
수정 2018-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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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면서 “한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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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소환] 검찰청사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MB소환] 검찰청사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2018.3.14
연합뉴스
‘MB 저격수’로 불리는 박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13일 MB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받지 않아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사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아는 차명재산만 엄청나게 많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더 입증할 만한 서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직 대통령이란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영포빌딩 사무실만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흔적을 잘 남기지 않아 검찰이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혐의가 20개나 된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6대4 정도”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의 액수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구속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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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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