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쓰레기 분리수거” 잠실 야구장서 60대 구조

“17년간 쓰레기 분리수거” 잠실 야구장서 60대 구조

입력 2018-03-11 23:02
수정 2018-03-1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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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10년 넘게 재활용품을 주우며 생활해 온 60대 노인이 구조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8일 송파구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A(60)씨를 발견해 보호하고 있다. A씨는 잠실운동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지만, 17년 동안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가려내거나 인근 지역에서 폐지 줍는 일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를 데리고 나와 현재 안전한 쉼터에서 보호 중”이라며 “어떻게 이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며 살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야구장에서는 위탁 계약한 민간업체가 일반 쓰레기를 가려내고 재활용품을 쓰레기장으로 보낸다. A씨는 이곳에서 재활용품 가운데 쓸 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않은 민간 고물상이 A씨에게 이런 일을 시켜 재활용품을 내다 팔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A씨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자체 조사 이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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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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