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3만명 거리 집회 나서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3만명 거리 집회 나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0 15:12
수정 2017-12-10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000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이미지 확대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 2017.12.1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 2017.12.1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 6000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 5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 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시위대는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대한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일대에 96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