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시내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시내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9-29 09:50
수정 2017-09-29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당초 7월에서 4개월가량 미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의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에 따라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9시에 시내버스·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이뤄질 때 적용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 시행 일자가 넉 달가량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출·퇴근 시간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서울 시내’에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 경계 안쪽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 서울에서 내릴 경우, 서울 구간은 무료지만 인천 구간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다른 기관과 개발 중인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은 이런 경우 요금을 산정해 기관별로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1월 중순까지 이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