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을 정착시킨 경기 성남시가 이번에는 ‘청소년배당’ 도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재명 시장은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 도입을 검토하라고 25일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청소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소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교 급식비가 월 8만원 정도 이므로 고3 학생(만18세)과 학교밖 청소년이 대상이므로 연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청소년배당 도입은 학부모들의 고교생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과 청년배당의 확대 등 2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고3부터 ‘청소년배당’을 시행한 뒤 연령을 확대하거나 급식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행한 뒤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배당 도입 여부는 시의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했다. 소득, 취업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