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홍성호 고성 부군수

“고통받는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 추진만으로 가능합니다.”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홍성호 강원 고성 부군수는 어려운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관심 속에 개발사업 총괄조직 설립과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생태·전쟁 지역 관광명소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군수는 “강원, 경기, 인천 지역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접경지역 개발사업 총괄조직을 설립해 진행하면 효율성이 클 것”이라면서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및 남북 협의를 통한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을 특별 관리해 줄 것도 제안했다. 군인이 많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이다. 홍 부군수는 “교부세 산정에서 접경지역 군사도시들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의 수를 순수 주민으로 인정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전 국토 가운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넣어 교부세를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홍 부군수는 “접경지역 생태 우수지역에 대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세계적인 자연생태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DMZ와 인근 접경지역을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으로 활용해 각종 국제평화·외교 관련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하는 것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