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구조적 해결 제안…“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연장·교과전담교사 증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서울 공립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사전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린 것과 관련해 “임용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의 추가 증원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자구책을 통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3일 사전 예고한 이후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 고심과 논의를 거듭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학습연구년제 교사 확대, 파견교사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생기는 여유 공간만큼 선발 인원을 증원했으며,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원을 늘릴 것을 예상해 선발 인원을 좀 더 증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예년의 선발인원 규모에 많이 모자라고 수험생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선발 인원을 예상해 시험준비를 해온 예비교사들로서는 지난 8월3일 예고에 충격과 상심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험준비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마음고생 하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수험생 기대치만큼 선발인원을 최대한 늘릴 수도 있겠지만, 임용절벽이라는 현실적 한계와 3년 기한 내에 임용돼야 할 된 예비교사들이 900명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선발인원을 늘릴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 “교육청으로서는 초유의 행정적 딜레마 속에서 대안 마련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충과 안타까움이 컸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청 차원의 자구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용대란 해결이라는 책무의 위중함을 알기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의 최대치를 강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 수급 문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교원 수급 문제는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교사 양성 체계, 선발 체계, 임용 체계, 인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재정비되고, 중장기적이고 합리적 계획이 안정적으로 수립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교원 수급 문제가 교육 문제이기도 하면서 청년 취업이라는 노동정책 문제이자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성, 직업 격차 해소와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에 ▲ 초등교사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 향후 3년간(2019∼2021) 서울교육청 정원 축소 규모 완화 ▲ 육아휴직 관련 법령 개정 ▲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개정(최대 5년으로 연장) ▲ 지역가산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고 조 교육감은 전했다.

조 교육감은 “중장기 초등교사 수급 정책을 마련해 교사 선발 인원이 급등락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고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선발 인원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