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징계 절차 마무리…‘솜방망이 징계’ 논란 여전

지난 7월 충북에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연수에 나섰던 충북도의원 3명이 11일 공개사과했다.

지난 4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징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이번 연수의 책임자이면서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물의를 빚은 김학철(충주1)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했다.

김 의원과 같이 유럽연수에 나섰던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하도록 의결했다.

이날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과 언행으로 많은 도민과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른쪽, 왼쪽을 아우르고 늑대의 우두머리가 약한 놈, 어린놈을 모두 돌보면서 가듯이 배려와 관용, 포용의 정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외연수 프로그램 사태로 공직과 의회가 세계의 트랜드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위축돼 국외프로그램이 가동되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저의 언행과 판단으로 고통과 힘겨움을 당했을 최병윤, 박한범, 박봉순 의원과 그들의 가족,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봉순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 동료 의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박한범 의원도 “수해현장을 뒤로 한 채 해외연수를 추진해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고, 도의회의 위상은 물론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동안 부끄러움 속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 공개사과로 ‘물난리 속 외유’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제명과 나머지 2명의 출석정지 30일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도의회 과반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수위가 낮아졌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다음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어 실제 출석정지 징계로 의정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이날 하루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은 징계가 아니라 유급 포상휴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 도의원 4명은 청주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 18일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귀국했다. 한국당은 이들 3명을 모두 제명했다.

이들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민주당 최병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