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오늘 3∼4명 선정…법무부, 후보추천위 개최

검찰총장 후보 오늘 3∼4명 선정…법무부, 후보추천위 개최

입력 2017-07-03 10:36
수정 2017-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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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차관이 총장 후보 제청 가능성…이르면 금주 후보자 내정

추천위원장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장관 대행체제서 회의 소집”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늘 윤곽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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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 인사말
정성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 인사말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 3~4명을 장관 권한대행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에게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임을 고려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대행체제에서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훌륭한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총장 후보로 천거 받은 전·현직 검찰 간부 13명을 상대로 병역·재산·납세 등을 검증한 후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천거 규모와 전례 등에 비춰 이번 후보군은 3∼4명으로 추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압축된 후보군은 이날 오후께 공개될 전망이다.

추천위원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학자·언론인·시민단체 대표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 교수 등 개혁 성향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 인적 구성이 후보군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현직 천거자는 사법연수원 17기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 서울고검장, 18기 문무일(56) 부산고검장, 오세인(52) 광주고검장, 19기 김강욱(59) 대전고검장이다. 19기에서는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55) 의정부지검장도 이름을 올렸다.

전직 간부로는 15기 소병철(59) 농협대 석좌교수, 16기 이건리(54)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17기 김경수(57)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 전 수원지검장, 18기 정인창(53)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 전 대검 강력부장이 명단에 들었다.

변 전 검사장 등 일부는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후보군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이 장관 대행 자격으로 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에 총장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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