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절실한 일·학습병행 지원법

인천 남구의 특성화고인 인천기계공고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술인재 육성기관이다. 특히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25개를 비롯해 모두 40개의 메달을 따냈다. 49차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44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수상 성적 1위를 자랑한다. 학교는 2년 전 2학년부터 기업과 학교 교육을 번갈아 경험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시작했다.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학습근로자는 훈련 근로계약을 체결해 4대 보험을 적용하고 훈련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승호(55) 인천기계공고 도제교육부 부장교사는 2일 “뿌리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이 많은데 이런 도제학교를 통해서 기업은 숙련도 높은 인재를, 학생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기계공고와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인재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에 4.36점을 줄 정도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과에 화답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3억 3400만원 등 올해까지 3년 동안 무려 27억 5800만원을 투입해 학교가 최신 기계를 구매하도록 도왔다. 학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공구를 교환하며 구멍뚫기, 면 깎기 등을 할 수 있는 공작기계 ‘머시닝센터’를 들여오고 범용밀링, 수직밀링머신 등 수십 년씩 사용한 공작기계를 차례로 교체했다. 조 교사는 “만약 학교 예산으로 기계를 교체하려 했다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5년 시범사업 당시 9개 학교에서 시작해 올해 187개교가 참여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도 2015년 130억원, 지난해 306억원, 올해 551억원으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도제학교 수료 후 한국폴리텍대 등에서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고숙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P-테크’ 과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학습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2014년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 병행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야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뒤이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려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문제는 이 법안이 학습근로자의 법적 근로환경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습근로자는 야간과 휴일 교육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임금, 휴일, 휴가, 학습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 학습근로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미 교육훈련을 마친 학습근로자는 1만명이 넘는다. 박종환 고용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현재는 법적 기준이 없어 도제학교를 마치면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을 주는 실정”이라며 “고교 학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