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복수후보 추천…장관 대행체제서 총장 인선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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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검찰 수뇌부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내주 초 검찰총장 인선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내달 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그동안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들 중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은 인선 절차에 따라 추천 인사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달 초 법무장관에 취임하기 어려운 만큼 위원회는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차관에게 후보군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한 것은 김수남 전 총장 사퇴 이후 장기간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위원회 개최 일정을 서두른 점에 비춰 내주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이 차관이 장관 대행자격으로 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총장 인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 장관 임명이 정식으로 이뤄진 뒤 총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학자·언론인·시민단체 대표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와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총장 후보로 현직 7명과 전직 6명 등 13명을 천거 받았다.
현직은 사법연수원 17기인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 서울고검장, 18기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 오세인(52) 광주고검장, 19기인 김강욱(59) 대전고검장이다.
19기로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55) 의정부지검장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지청장 한 명이 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 전 검사장의 경우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상에서 빠졌다.
위원회가 복수후보를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총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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