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우리 개 이웃에겐 ‘맹수’…목줄 안 차면 과태료 10만원

귀여운 우리 개 이웃에겐 ‘맹수’…목줄 안 차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04-26 11:21
수정 2017-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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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려동물 수가 1천만 마리를 넘기는 등 개나 고양이가 ‘가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공공장소 등지에서 목줄을 차지 않아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엄연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2017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한다고 26일 박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 업소를 들여다본다.

뱐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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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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