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17-01-27 10:46
업데이트 2017-01-27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검찰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서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의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총 35곳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후 학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