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아시아 청년 포럼’ 정치·사회 현안 해법 논의

오늘 ‘동아시아 청년 포럼’ 정치·사회 현안 해법 논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07 22:36
수정 2016-12-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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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청년들이 모여 당면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2016 동아시아 포럼’이 8~10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다.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의 청년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이 각자 처한 정치·사회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실즈’(SEALDs) 멤버 스와하라 다케시 국민연합 공동설립자, 집권당인 대만 민주진보당의 페이 위 민주주의연구소 국장 등이 정치를 주제로 토론한다.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벌이는 토론에는 대만의 법률 전문가 그레이스 쿼 국립성공대학교 부교수, 김경묵 일본 와세다대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등이 참여한다. 동아시아 포럼과 함께 동아시아 비영리조직 활동가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슈포럼’도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청년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청년들이 모여 직면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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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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