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개월간 특별단속…1693명 검거·20명 구속

경찰청은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명 ‘사무장 병원’이 28.2%(477명)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사의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병원을 일컫는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19.1%(323명),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13.4%(228명), 불법 리베이트 2.8%(47명) 등을 적발해 1693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자주 교체되거나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면서 과다 진료나 허위·부당 청구 등 보험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 포항에서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개설한 뒤 병원 36곳을 운영하며 6년간 요양급여 등 20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0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 수는 올해 상반기까지 1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의약 분야 비리를 연중 상시 단속하는 한편 지역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의료·의약·보건 경력자 2명을 순경으로 채용해 내년 상반기 전문 수사부서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