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8년간 계약직 스포츠 강사로 일했어요. 나이가 35살인데 월급이 140만원밖에 안 돼요.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제발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께 처우 좀 개선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

●교육부·문체부 호소에도 묵묵부답

지난 7일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근무하는 아들을 둔 김영숙(61·여·가명)씨였습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고 투박하게 말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로 일하는 아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주관 부처인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달라는 거였죠. 지난 10개월간 청와대, 교육부, 문체부 등에 수십통의 자필편지를 보냈는데 묵묵부답이었답니다.

●제도 도입 후 문체부 예산 점점 줄어

10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전국 평균 월 급여는 세전 185만 4000원입니다. 2008년 9월 초·중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인상은 없었습니다. 체육 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 강사는 영양사 등과 달리 교육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등의 지원도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2년 이상 일해도 종신고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3월 계약을 갱신해야 하죠. 신학기를 앞두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문체부는 스포츠 강사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문체부가 예산을 100% 지원했는데, 2009년부터는 절반으로, 2014년부터는 2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교육부가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주머니 사정이 제각각인 시교육청이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스포츠 강사의 규모는 2013년 6051명에서 현재는 2098명으로 65.3%나 줄었죠.

●노동 사각지대 포용할 정책 집행을

내년에는 문체부가 20%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교육청들은 예산 지원이 끊기면 스포츠 강사 사업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씨의 바람과 정반대로 처우 개선은커녕 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문체부의 예산 축소 판단도, 주머니 사정 뻔한 시교육청의 처지도, 노동 사각지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노동법도 김씨의 애절한 전화 앞에서 잠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이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없길 바랍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