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이미 내년 입시요강 확정되고 수시원서 접수 마감”

대학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시점에 박원순 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를 검토한다고 SNS에서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4년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장 내년부터 하려면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이 확정되고 수험생들이 이를 토대로 결정해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마감된 시점에 박 시장이 내년도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입시 정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공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선수 입장이 끝났는데 경기 규칙을 바꾼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6일 본인의 SNS 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우리도 내년부터 (시립대) 전액 면제할까 봐요”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과 함께 한 이 날 방송에서 조선 시대 성균관 학비가 무료였다는 말에 이와 같이 답했다.

서울시 재정을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청년이 미래라며 박 시장은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립대 등록금을 완전히 면제하려면 1년에 약 190억원, 4년에 800억원 가까운 돈이 추가로 든다”며 “대규모 예산을 시립대에 더 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고려했어야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 성과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내년 0원 등록금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은 2012년 도입한 반값등록금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6월에 시작해 연말께 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