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 2명 충원…주초 사면 회의 전망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2명 충원…주초 사면 회의 전망

입력 2016-08-08 11:12
수정 2016-08-08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장·손창용 교수 합류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공석이던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신규 위촉 위원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돼있다.

외부위원은 기존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외에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난 2명의 자리가 공석이었다.

그러나 이날 2명이 위촉돼 이번주 초 사면심사위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앞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최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