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 성주군민, 폴리스라인 요청… 금속노조 총파업도 충돌 없어

서울시내 올해 8건 발생 그쳐
“큰 이슈 없었던 영향” 분석도

올해 들어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집회가 크게 줄면서 경찰 내부에서 평화집회의 원년이 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심 집회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시선, 집회 주최자의 자발적인 협조 등이 평화시위를 낳은 배경으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는 세월호와 같은 큰 이슈가 없었다는 점에서 집회 양상의 변화를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폭력집회는 2013년 25건, 2014년 20건, 지난해 23건 등으로 해마다 20건이 넘게 발생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8건만 발생했다. 집회 장소를 선점하거나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집회 신고를 낸 뒤 실제로는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도 크게 줄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신고 집회 중 단 14.4%만 열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4.6%로 개선됐다. 지난 2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령집회에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도록 하면서 생긴 변화다.

특히 지난 21일 서울역에서 열린 경북 성주군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와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향후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분수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경찰서 경비과장은 “통상 집회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에 반감을 갖는데 성주군민들은 자신들을 중앙에 두고 폴리스라인을 사각형으로 둘러싸라고 요청했다”며 “외부세력을 막아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모습이 상당히 신선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역시 도로 점거 등의 불법행위 없이 끝났다.

백철현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군민 130여명이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호소문을 읽을 예정이지만 모든 집회에서 평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세월호 추모 문화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등에서 쇠파이프·각목·돌 등으로 경찰버스가 부서지고, 집회 참가자의 부상·사망 사고가 잇따른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반대집회가 선진집회·평화시위 문화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집회 주최자와 경찰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다 보면 경찰력 배치도 점차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평화시위 기조에 대해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폭력집회가 발생하면 반공 이데올로기와 연결시켜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시선을 의식한 집회 주최자들이 왜곡될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화시위 움직임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평화시위를 하자는 내부적 논의는 따로 하지 않았고 개별 사안마다 집회 성격을 결정한다”며 “올해는 경찰과 충돌을 빚을 만한 사안이 없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