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장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주무국장들이 배석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6월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당시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에 기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의 경우에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선박 배출가스 관리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 경유차·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2017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확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올해 7월 확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지역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오래된 10기의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건립한 지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에서 우선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벌인다.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한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주변국과 환경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北京)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과 기상특성 파악 등 신규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논의한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둥(山東)성과 허베이(河北)성에서 산시(山西)성 등 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허베이성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베이징, 텐진(天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미세먼지 10%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초미세먼지 측정망·예?경보제 운영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측정망은 현재 152곳에서 2018년에는 287곳으로, 2020년에는 293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지금)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ｍ)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2.5㎛ 이하의 먼지다.

공간분포상 취약지역인 비수도권과 예·경보 권역을 고려해 전국적인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한다.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자료 전산망도 만든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모델을 다양화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IBM은 이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직접 배출과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수소화합물(NH3) 등 전구물질에 의한 2차생성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분석과 예측기술을 개발한다.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해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Korea Monitoring-Emission Model System)을 구축한다.

K-MEMS는 대기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이동·확산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 도구이다.

미래부·환경부·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한다. 미세먼지 4대 분야(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의 과학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6월 3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제도·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핵심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