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이단아’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새 대법관은 소외자 감싸줬으면”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34명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소회를 구구절절하게 밝혀 화제다.

신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어’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인터넷 검색에서 어떤 분들이 저를 대법관 후보로 가장 적절하다며 열렬히 지지, 성원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중략) 제가 인생을 헛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면서 “제 처지는 외롭고 처량했어도, 약육강식의 우리 사회에서 내몰린 저분들이 저를 바라보며 거는 엄청난 기대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대법관이 되실 분은 아무쪼록 저러한 사회적 약자, 소외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라며 “법조계의 이단아, 대학의 싸움쟁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라며 마침표를 찍었다.

신 교수는 글에서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공의가 바로 서기를 염원했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판사로 있으며 법관 사회의 정풍과 과도한 계급구조의 시정을 주장하다 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적지 않은 허물을 쌓았으나 절대로 법조 브로커와 손을 잡지 않고 버텼습니다. 17년간 대학교수로 있으며 부조리한 현실과 싸웠습니다. 종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법정에도 섰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지난 3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펴내고, 경북대 로스쿨 입학 부정 의혹을 폭로해 지난 6월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당했다. 저서에서 신 교수는 ‘자신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 전화 받은 경험이 많다’고 했다. 신 교수는 판사로 일한 뒤 2006년 이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명예훼손죄 분야의 국내 전문가다.

글의 반전은 다음에 있다. 인터넷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성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는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조 경력 20년 이상을 그 후보로 한다. 현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고 있다. 대법관의 영문 표기는 ‘Justice’로 직역하면 ‘정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